위성글 3 · 결격 사유 10가지 팩트체크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혁신지원 1억원 동시 신청 가능한가 — 결격 사유 10가지 팩트체크
두 사업의 중복 수혜는 완벽히 합법입니다. 목적·예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락 60점, 가점 1건 함정, 결격 사유 오해까지 10가지 팩트체크로 완전 정리합니다.
중복 수혜 가능 여부
완전 허용
목적·예산·집행 비목 분리
전기요금 지원 (4차 기준)
최대 20만원
25만원 아님 — 4차 공고 하향 확정
과락 기준
60% 미만
상대 순위 무관 자동 탈락
가점 인정
1건만
여러 조건 충족해도 최고 배점 1건
📌 이 글은 위성글 3으로, 중복 신청 가능 여부와 결격 사유를 집중 다룹니다.
전체 사업 구조는 기둥글 — 완전 가이드에서,
사업계획서 전략은 위성글 1 — 사업계획서 전략에서 확인하세요.
두 사업 동시 신청 가능한 이유 — 목적·예산 완전 분리
✅ 중복 수혜가 합법인 이유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고정비 경감 보조금
전기료 납부 부담 완화
한전 요금 직접 차감·계좌 환급
소모성 운영비 지원 성격
한전 요금 직접 차감·계좌 환급
소모성 운영비 지원 성격
💡 소상공인 혁신지원 사업
R&D·사업화 직접 지원금
제품·브랜드 고도화 투자
기술개발+사업화 성과 창출
부가가치 창출형 사업비
기술개발+사업화 성과 창출
부가가치 창출형 사업비
두 사업은 예산 재원·목적·집행 비목이 완전 분리 → 중복 수혜 어떠한 제한도 없음
⚠️ 유일한 공통 결격 사유 — 유흥·도박·향락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두 사업 모두에서 탈락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교집합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만원 — 4차 기준 팩트체크
| 항목 | 잘못 알려진 정보 | 4차 공고 공식 기준 |
|---|---|---|
| 최대 지원금 | 25만원 | 최대 20만원 (4차 기준 하향 확정) |
| 매출 기준 | 연 매출 6천만원 이하 |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1~2차 대비 대폭 완화) |
| 직접계약 요건 | 한전 직접 계약자만 | 비계약사용자(관리비에 전기료 포함)도 포함 |
| 지원 방식 | 현장 방문 신청만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온라인 신청 |
| 비계약사용자 증빙 | 복잡한 서류 다수 | 한전 고객번호 + 월 1만2천원 이상 영수증 1건 |
결격 사유 10가지 팩트체크 — ✅/❌ 완전 정리
자부담금 비율이 20%라는 블로그 글을 봤습니다. 맞나요?
틀렸습니다. 공고번호 제2026-325호 원문 기준 기업부담금은 10%입니다. 과거 타 유사 사업이나 초안에서 20%가 언급된 경우가 있었으나, 최종 확정 공고에는 1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출처: 제2026-325호 공식 공고문 원문
세금을 아직 내지 않았지만 분납 신청 중이면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분납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 탈락합니다. 반드시 신청 전 납부를 완료하거나 체납 상태를 해소해야 합니다.
📎 출처: 제2026-325호 결격 사유 조항
법인사업자는 신청이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오해입니다. 법인사업자도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요건(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 모두 신청 자격이 동등합니다.
📎 출처: 제2026-325호 신청 자격 조항
우리 매장은 잠시 문을 닫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은 살아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정상 영업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유효해도 휴업·실질 영업 중단 상태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 출처: 제2026-325호 결격 사유 조항
매출이 너무 낮으면 신청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오해입니다. 본 사업에는 매출 하한선이 없습니다. 소상공인 요건(상시 근로자 수)을 충족하고 정상 영업 중이면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출처: 제2026-325호 신청 자격 조항
가점 조건을 3가지 충족했습니다. 3가지 모두 점수에 반영되나요?
아닙니다. 로컬크리에이터·여성기업·벤처기업 등 여러 가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도 가장 배점이 높은 1건만 최종 인정됩니다.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해당 증빙 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출처: 제2026-325호 심사 기준 조항
평가 점수가 경쟁자보다 높으면 과락 상관없이 합격하지 않나요?
틀렸습니다. 과락은 절대평가입니다. 다른 지원자보다 점수가 높아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있더라도, 종합 점수가 배점의 60% 미만이면 무조건 자동 탈락입니다. 과락 조건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 출처: 제2026-325호 심사 기준 조항
과거에 다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과거 지원 사업에서 부정수급이나 불성실 이행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완료했다면 과거 수혜 이력이 이번 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 출처: 제2026-325호 결격 사유 조항
서울에 있는 소상공인인데 불리한가요?
불리하지만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400개사 중 비수도권이 70% 이상(280개사+) 의무 배정되므로, 수도권에서는 120개사 이내 경쟁입니다. 로컬 정체성과 혁신성을 더 강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 출처: 제2026-325호 지역 배정 기준
부가가치세도 정부 지원금에서 결제할 수 있지 않나요?
절대 불가합니다. 외주 용역·시제품 제작 등 모든 지출에 발생하는 VAT 10%는 정부 지원금 통장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결제할 수 없습니다. 자비 통장에서 전액 선지출 후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로 환급받아야 합니다.
📎 출처: 제2026-325호 사업비 집행 기준
과락 60점 + 가점 1건 함정 — 가장 억울한 탈락 방지
🚨 심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2가지 절대 규칙
1
과락 60%: 상대 순위와 완전히 무관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이라도 심사위원의 종합 평점이 배점의 60% 미만이면 즉시 탈락. 400명 지원 중 400위 이내에 들어도 과락이면 탈락. 최고·최저점 제외 산술평균으로 계산.
2
가점 1건만: 모아봤자 1건 효과
로컬크리에이터 확인서 + 여성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 인증서를 모두 제출해도 점수 합산 불가. 배점이 가장 높은 1가지만 적용. 불필요한 서류를 여러 개 모으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 가장 높은 배점의 조건 1개에만 집중.
인천 지역 담당 센터 + 통합콜센터
신청 전 사전 자문을 통해 결격 사유를 미리 확인하고 서류 누락 없이 준비하면 심사 통과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 센터명 | 관할 구역 | 전화번호 | 주소 |
|---|---|---|---|
| 인천남부센터 | 미추홀구·남동구·중구·동구·연수구·옹진군 | 032-437-3570 |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
| 인천북부센터 |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 032-514-4010 |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건물 5층 |
✅ 센터 방문 전 준비사항
- 사업자등록증 지참 (사전 자격 확인 요청)
- 현재 운영 중인 사업 개요 1장 요약 (업종·연매출·직원 수)
- 기술개발 아이디어 초안 (레시피·소재·신제품 방향)
- 체납 여부 사전 확인 (홈택스·위택스 로그인 후 즉시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혁신지원을 같은 날 신청해도 되나요?
네. 두 사업의 신청 창구와 처리 시스템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므로 동시에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전기요금 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혁신지원은 sbiz24.kr에서 각각 접수합니다.
임금 체불이 있었는데 이미 해결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에서 삭제되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명단 삭제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명단 삭제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과락 기준인 60%가 어느 항목에 적용되나요?
전체 종합 점수 기준입니다. 개별 항목별 과락이 아니라, 모든 평가 항목의 가중 합산 종합 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이면 탈락합니다. 단, 일부 공고에서는 특정 핵심 항목에 별도 과락 기준을 두기도 하므로 공고문 원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비계약사용자인데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건물 관리비에 전기료가 포함된 비계약사용자는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월 1만 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1건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전 고객번호는 건물 관리사무소 또는 한전 고객센터(☎ 123)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중복 수혜 허용 — 전기요금(고정비 경감)과 혁신지원(R&D 자금)은 목적·예산 완전 분리. 동시 신청 합법.
✔ 전기요금 4차 기준 — 최대 20만원 (25만원 아님).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비계약사용자 포함.
✔ 주요 결격 사유 — 세금 체납·임금체불·금융불량·부정수급 제재 이력. 휴업 상태도 불가.
✔ 흔한 오해 해소 — 법인 신청 가능 / 매출 하한선 없음 / 과거 지원 이력 자체는 결격 아님.
✔ 과락 60% — 상대 순위 무관 절대평가. 종합 점수 60% 미만 자동 탈락.
✔ 가점 1건 — 여러 조건 충족해도 최고 배점 1건만 인정. 전략적 선택 필수.
※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혁신지원 신청: sbiz24.kr / 통합콜센터 ☎ 153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