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직원이 입사해서 4대 보험에 가입시켰는데, 두루누리 제도를 몰랐어요. 4월에 지인에게 얘기를 듣고 신청했더니 1~3월치 보험료는 환급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3개월치 손해만 약 27만원(월 200만원 기준)이에요.

사업이 일시적으로 힘들어져서 이번 달 보험료를 며칠 늦게 냈어요. 그런데 다음 달 고지서를 보니 두루누리 감면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달 전체를 100% 다 내야 한다고 해서 큰 부담이 됐습니다.

공단 고지서에서 두루누리 80%를 감면받았는데, 직원 급여 명세서에는 기존대로 4대 보험 전액을 공제하고 월급을 줬어요. 결과적으로 근로자 몫의 지원금을 사업주가 가져간 셈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들어와 임금체불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으로 월급이 260만원에서 280만원이 됐는데, 공단에 따로 신고를 안 했어요. 이듬해 봄,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대조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원 초과가 확인됐습니다. 기준 초과 시점 이후 받은 두루누리 지원금 전액이 환수 통보됐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직원을 계속 뽑았더니 어느 순간 11명이 됐는데 그냥 두루누리 감면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나중에 공단 점검에서 3개월 연속 10인 이상이 확인되어 지원 중단 및 소급 환수가 통보됐습니다.